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증여 - 궁금증

증여신고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았는데, 국세청으로 부터 답변받은 내용들을 잘 정리해둔 블로그가 있어서

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왔다. 아래에 정리된 내용으로 해소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,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.

출처 :

https://blog.naver.com/jiyeon0145/222270632726

https://blog.naver.com/jiyeon0145/22224064247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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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항목?

A. 아이 계좌로 들어가는 모든 현금 (부모자산, 아동수당, 육아수당 모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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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미성년 자녀 비과세 "한도"?

A. 부모에게 2천 / 친척에게 1천 따로 계산해서 3천까지가 아니라 2천한도를 초과하면 세금부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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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양육수당/아동수당은 비과세 항목인지?

A. 양육수당/아동수당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항목이다.

하지만 예적금/주식을 사주면,

국가로부터 받는 양육수당 등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인 것이나, 해당 양육수당 등을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바탕으로 판단

원칙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, 부모가 자녀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"예적금.주식 등 투자성" 활동을 한 것이므로,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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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양육수당/아동수당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 안에 포함되는가?

A. 2천만원 공제한도에 포함 됨.

아동수당의 원래 취지에 맞는 사용 (양육에 사용)을 하지 않고, 자산 증식(예/적금/주식/부동산) 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, "부모의 의지가 개입" 되는 것으로 보는 거 같습니다. 그래서 부모가 증여하는 것으로 해석

아동수당이 설사 아이 계좌로 바로 입금 된다고 해도 (부모를 거치지 않고) 증여자를 부모이름으로 해서 신고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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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증여세 신고시 첨부자료는 캡쳐화면 가능한지?

A. 이체내역서, 통장사본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캡쳐 화면 등)를 제출하면 됩니다.

그리고, 증빙서류는 "아이 계좌 통장 사본" 을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. (+가족관계증명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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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돈을 나누어서 증여한 경우

A.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여러 번에 걸쳐서 각각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건별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또한, 각각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